2010년04월10일 9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청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 ② 종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의 기간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③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행 제재처분의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④ 시 청소차 운전수나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통장은 국가 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정답률: 69%)
문제 해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청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가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판례는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습니다.
